◆ 주택공급 어떻게 ◆

정부가 현재 평균 180% 수준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220%로 높여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 최대 5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특별 지시한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1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주부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말 3기 신도시에서 추가 공급 가능한 잠정 물량을 공개하고 내년 초 신도시 지구별로 최종 용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주요 5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택지지구의 용적률은 지구별로 160~200%, 평균 180% 수준이다. 수도권 택지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220%로 최대 40%포인트가량 용적률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 관계자는 "지구별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가를 놓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 22곳 개발을 통해 총 24만가구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용적률이 현재 계획보다 40%포인트 높아지면 수도권에 최대 5만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는 현재 6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는데, 용적률을 현재보다 40%포인트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총 공급 가능 물량이 약 8만가구로 현재보다 1만4000가구가량 늘어날 수 있다. 나머지 지구도 적게는 3000가구에서 많게는 8000가구까지 공급 가능 물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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