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 발표 뒤에도 집값·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청년·서민층 등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과 청와대·정부 고위직의 다주택 보유 등에 관해서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후속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등의 국회 비준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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