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xanadu@yna.co.kr/2020-07-16 17:23:0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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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 파기 환송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언론에 생중계된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일부 유죄 판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부동산‧코로나19‧공수처 등’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공수처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제헌절,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야

7월 17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휴일이 늘어나자 식목일과 제헌절 등 공휴일을 줄였다.

한편, 17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제정 72주년 기념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좌석 간격을 1.8m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대책이 마련되고 경축 공연을 생략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손흥민, 2경기 연속 골···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경신

7월 15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2시 잉글랜드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뉴캐슬 대 토트넘 홋스퍼(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 1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27분 로 셀소의 패스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선제골을 만들었다. 이후 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한 토트넘은 리그 7위로 올라섰다.

이번 골은 손흥민 리그 11호 골이자 시즌 18호 골이다. 또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유럽 진출 이후 최다 공격포인트인 18골, 12도움을 기록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3612명으로 전날 대비 61명 늘었다. 지역발생 환자는 14명, 해외유입 환자는 47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6명, 경기 3명, 인천 2명, 강원 1명, 대전 1명, 광주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47명 중 20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외 경기 18명, 대구·강원 각각 2명, 서울·인천·울산·충북·경남이 각각 1명이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48명 늘어 총 1만2396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총 291명이다.
17일 날씨, 낮 소나기, 최고 기온 24~32도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밤사이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내륙, 경북서부, 전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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