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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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겠다는 당초의 정책 목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점검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여당 내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자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분석 자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응급상황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도 대출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 자체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부작용은 감춘 장밋빛 공약에 불과한 것이다. 현 정부는 그간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의 이번 SNS 글은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진성준 의원 역시 이같은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진 의원은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토론이 끝난 뒤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 의원은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명은 했지만 결국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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