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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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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위헌소송' 시민들 "대형로펌이 소송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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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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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 캡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집단 위헌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선임료 3000만원이 모이면 대형 로펌을 선임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 운영진은 23일 "3000만원의 예상 모금액이 만들어지면 로펌에 수임 제안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로펌 변호인단에 대한 자료와 함께 공지하고 다수의 분이 동의하시는 로펌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운영진은 '단체 위헌소송을 위한 개인 기부금 예상금'을 집계 중이다. 이날 새벽 기준 1897원의 예상 모금액이 모였다.

또 "이 로펌 이외에도 10대 로펌에 속하는 두 군데 로펌에서도 역제안을 받았다"며 "세 군데 로펌에서 수임 제안서를 받아보고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검토해 회원님들께 세 군데 수임제안서와 함께 공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운영진은 "이와 별도로 6.17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대출로 은행권과 분쟁이 발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은행들과 민사소송을 다투실 수 있도록 두 군데 중소형로펌에 수임제안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카페는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위헌소송을 위해 모인 곳이다. 소송을 위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다른 부동산 규제 관련 피해자 카페들과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수는 1900여명으로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340여명이 넘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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