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북한 김재룡 내각총리가 평안남도 덕천시 남덕청년탄광을 현장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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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서 석유를 수입하고, 석탄과 모래 등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대북 제재를 피해 밀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N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일시적인 코로나19 소강상태 후 이러한 활동을 재개했으며, 대부분의 밀수는 중국에 등록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해군과 해안경비대에 대규모의 투자를 해왔다”며 “중국이 대규모 바지선을 이용한 북한의 선박을 감지하지 못한다거나 막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국 영해에서 레이더와 해안 경비대 선박을 동원해 상업선 운송을 면밀하게 추적해온 중국 당국이 북한의 밀수 작전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전날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면서 연말까지 북한이 추가적으로 정유 제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전략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의 무기에 대해 물러서기를 거부했으며 북한 경제도 당장 붕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NBC는 지적했다.

미국 민간 연구소인 선진국방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해주만에서 채취한 모래를 바지선을 통해 중국 내 항구로 옮겨와 팔았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환경 파괴 문제로 모래 수출을 제한하자, 북한이 중국 내 모래 수요를 감당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과 연계된 최소 17척의 선박이 북한과 중국 저장성 저우산 군도 사이에서 석탄을 교역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석탄은 북한의 수입품 구입에 필요한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전문가패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370만톤의 석탄을 수출해 3억7000만달러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전적으로 이행하며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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