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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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개혁 권고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위 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는 "검찰의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지검장에 분산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위 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돼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죠? 그래도 총장은 못 자른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지검장들은 그 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지검장 수사지휘의 모습은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이라며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의 안을 따르면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으로 봤다. 진 전 교수는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는데 올 초에 금융조사부를 해체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 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 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사라질 것. 각하의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진 전 교수는 "수사의 방식이 어떻든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죽은 권력(적폐청산)과 산 권력(친문비리)에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댔다"며 "내가 아는 한 검찰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며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국아, 이게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 푸하하"라고 꼬집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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