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입법강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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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부동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집권여당이 이번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야당 원죄론'을 부각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이 시작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시세 차익의 수혜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김두관 의원은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시세 차익이) 자그마치 23억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덕흠 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는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셨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박근혜정부 부동산 3법을 지목한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7월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규정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30일과 8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은 물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악용해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하면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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