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중요한 개혁과제의 주무부처로서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한 개혁조치의 실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분산해 검·경 간에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주무장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혁이 성공해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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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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