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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존 볼턴 회고록 파장

트럼프 결국 주독미군 감축…볼턴 “북·미 정상 10월에 깜짝회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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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이 돈 안내 병력 줄여”

주한미군 연계, 방위비 압박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독 미군을 1만2000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3만6000명 중 1만2000명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철수 병력 가운데 약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은 전 세계 순환 배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인접한 흑해·발트해 지역과 폴란드 등 동유럽 배치가 거론된다. 유럽에 남는 병력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벨기에·이탈리아로 이동할 예정이다. 독일에는 미군 약 2만4000명이 남는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보다 적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독일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감축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체납자”라며 “(미국은) 더는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3억 달러(전년 대비 50% 인상)로 증액하라는 미국 요구와 첫해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자 뉴욕데일리뉴스 기고에서 대선 100여 일을 앞둔 시점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해체를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의 서프라이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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