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재건축 호재' 부동산3법 영향에 현 정부 실책 겹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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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새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화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반포 아파트가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효과로 지금까지 23억원 올랐다는 언론 보도의 후폭풍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의 집값 급등이 과연 '부동산3법'을 밀어붙인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영향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때문인지를 놓고 여야 간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주 원내대표의 자산 증식에는 여야 어느 쪽의 공이 더 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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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장주' 반포주공…朴정부서 11억, 文정부서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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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140.33㎡)는 부동산3법 국회 통과 직전인 2014년 11월 21억원에 거래됐다.

그해 12월 법 통과 후 강남 재건축 단지는 거래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주 원내대표의 반포주공1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이듬해 7월 동일 면적 아파트가 25억5700만원에 거래돼 8개월 만에 5억 가까이 뛰었고, 2016년 10월에는 실거래가 30억원을 넘어섰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32억원까지 뛰었다.

이후로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2018년 8월에는 실거래가 45억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달 25일 가장 최근 공시된 실거래가는 43억원이었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부동산 3법이 통과부터 후 현 정부 출범까지 약 30개월 간 11억원,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비슷한 기간 동안 또 다시 11억원이 올랐다. 물리적 시간을 기준으로 주 원내대표 집값 상승의 공헌도를 따지면 대략 '5대 5', 여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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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끌고…공급저하·저금리 효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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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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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옛 새누리당과 현 민주당 정권의 정책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어떠할까. 2014년 말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분양 허용' 등이 골자로, 강남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는 분명한 호재였다.

실제로 부동산3법 통과 전 반포주공1단지 동일면적 아파트의 거래가는 2006년 11월 20억원을 넘어선 뒤 만 8년 가까이 줄곧 10억원대 후반부터 20억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해 왔다. 부동산 3법이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상승 폭은 여전했다. 강남3구를 누르면 마포·용산·성동이 오르고, 이곳을 누르면 다시 다른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 남부 수원·용인·성남까지 오르는 '풍선효과'가 계속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시장공급 물량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 유동성이 늘었지만, 정부 처방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SNS에 "갓 잡은 정권이라면 말이 되지만, 현 정권은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주호영23억'으로 대표되는 집값 폭등은 여야 모두의 실책이 겹친 결과다. 정치권의 '네탓' 정쟁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어느 쪽에게도 곱지 않은 이유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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