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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14일 ‘의료 대란’ 오나… 의협,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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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 없을 경우 파업 단행” 으름장

세계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까지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방침 등을 규탄하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전공과목별·지역별·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불균형 해소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정부에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 난치병 등 필수 분야에 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원격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선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12일 정오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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