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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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령이 오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러한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인해 검찰 내 차장 검사 자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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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 된 고검장 인사

법무부 내부에서는 내주 중으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 날짜를 조율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시행을 코앞에 뒀고, 서울고검장 인사도 복병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에서다. 인사위가 열리면 보통 당일, 늦어도 다음 날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된다.

현재 서울고검은 ‘검찰 육탄전’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맡고 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사장-정진웅 형사1부장 몸싸움 양측 주장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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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직 인사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차후 검사장급 인사가 확정된 뒤 물러난다.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은 퇴임을 임박해서 감찰과 수사를 이끌게 된 셈이다.

김 고검장은 수사지휘권 파동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했던 ‘독립수사본부’의 책임자로 꼽았던 인물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수사팀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지휘라인에 있는 조상준(26기) 서울고검 차장 역시 윤 총장 측근으로 ‘특수통’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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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자리’가 준다

검사장 인사 이후로 예정된 차장 검사 인사는 더욱 난관이다. ‘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탓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차장 검사 인사가 단행된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은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를 없애는 내용의 대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대검 내 차장검사들은 통상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등 실무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 하에 수사량이 줄어드는 만큼 재경지검의 차장검사 자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국은 이 같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 장관 결재와 기획조정실 이관 절차를 걸쳐 실행에 옮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광폭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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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뤄졌나?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갑자기 취소된 인사위를 놓고 뒷말도 무성하다. 우선 막판 인사안을 두고 추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지난 29일까지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점이 언급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직접수사 대폭 축소’라는 방향성을 밝힌 당정청협의회가 검찰인사위와 같은 날(지난 30일)에 예정됐었다는 점도 거론된다. 차장검사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 인사를 매듭짓고자 돌연 인사위를 미룬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27기에서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강지식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주영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고검의 박소영 공판부장과 최기식 송무부장 등이 후보군이다.

28기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2차장과 김욱준 4차장,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이 거론된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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