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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