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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원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들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이 분주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값 폭등에 민주당이 실수를 한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수도 이전에 반대할 것이 확실한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방균형발전에 호응이 높다며, 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시민의 상실감은 다른 카드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태년 승부수 ‘일단’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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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수도권 과밀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지방균형발전이고 오래된 자신의 소신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꺼내들었다고 말합니다.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원내대표단도 내부적으로 헌재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또 국민의 여론은 호의적인지 여부까지 면밀히 파악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여권의 힘이 뒷받침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진보진영에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예상 외로 큰 폭발력을 가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넘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요 변수로 등장한 충청권 민심을 붙잡는 한편, 내친 김에 개헌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묘수라는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지만, 당장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충청권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 서울시장 선거는...통합당 “민주당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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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당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이슈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이 행정수도 이전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전 반대는 34.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8% 였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찬성이 42.5% 반대가 45.1%로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 지지율이 민주당 31.4%, 통합당 40.8%를 기록했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조국 사태 당시 이후 43주 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닌 만큼,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확정하고 여야 합의나 개헌을 통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도 내후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이슈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승부는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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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1년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아직은 예단하기 힘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령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는 대신 여의도 통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발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 역시 서울시장 선거만 생각하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해야 하지만 대선을 생각하면 지방균형발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묘수를 누가 찾아내느냐,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서울시장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정창원 기자는?
=>현재 정치부 데스크.
1996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 10월부터 정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으며, 균형감 있는 시선으로 정치 현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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