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어제(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하면서 "(윤 총장의 언급한)'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면서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 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가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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