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법안 상임위원 반대토론
"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재등판
운영위(공수처법) 유상범 기재위(세법) 추경호 유성걸
행안위(지방세법) 박수영 국토위(임대차법) 김희국 송석준
5분자유발언으로 전주혜 이명수 김선교 의원 등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앞서 각 법안별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별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 자유발언자를 정해 본회의에서 법안 별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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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3법 반대토론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류성걸 의원이 나선다. 지난달 30일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국회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윤희숙 의원도 반대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방세법과 관련해선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수영 의원, 임대차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선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발언을 한다. 이 밖에 5분 자유발언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의원, 행안위의 이명수 의원,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다. 4선의 이명수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재선 의원으로 토론자를 짰다.

최 대변인은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여당과 국회의장이 수를 제한하면 다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은 여당이 이날 처리를 예고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통과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짰다고 한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소위 구성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기에는 허용된 시간이 짧아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날 오전 전주혜 의원이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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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이 찬성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에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정작 민주당에게 판만 깔아주지 않았나"라며 "과오를 그대로 답습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주는 '역효과'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이나 부동산세법 등 문제가 된 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내용상을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체육진흥법 등 합의가 마무리된 법안의 표결에는 참가한다. 최 대변인은 "우리 당이 우려한 문제, 분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반대 토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여야가 합의 상정한 체육진흥법은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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