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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통합당 "정부 공급대책은 졸속…최소 2023년까지 공급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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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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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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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래통합당이 4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 정부는 통합당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했음에도 '규제강화' '수요억제'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23년까지 공급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도, 왜 이전에는 안 됐던 것이 이번에는 되는지 솔직한 설명도 없다. 졸속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번이나 속은 정책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우리 당은 시간을 갖고 국민 편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는 액셀레이터를 밟의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게 만드는 온갖 규제 법안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 국민은 어찌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주택 소유와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겹겹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집을 새로 얻고자 하는 신혼부부,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소박한 꿈을 가진 가족, 주거용 한 집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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