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부동산법 관련법 통과
野 "지금은 감세로 매물 나오게 할 때"
"세금으로 상처입을 국민 없는 것 확신하나"
與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근혜 탓"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논리 무지해"
김진애 "부자는 세금 잘 내시면 된다"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는 부동산세 관련법 11개를 일방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을 강행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은 토론에만 참여하고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려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종료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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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전 과정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최고 3.2%인 종부세율을 6%로, 양도세는 최고 72%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1~4%에서 2주택 시 8%, 3주택 이상 보유할 때는 12%를 부과해 내야 할 세금을 2~3배 늘렸다. 주택을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최고 12%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주택을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 증여할 때 내는 모든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후 단 두시간만에 의결됐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일주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하는 법안 소위 구성, 안건 심사, 상임위 대체 토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증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미칠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물꼬를 터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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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벼락치기"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발표된 서울 등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해 "일정표 조차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고, 부동산 관련 증세는 "병주고 약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징벌적 과세는 부동산 시장을 격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값을 올린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 때문"이라며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단순 억지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며 집값의 안전핀 뽑아버리면서 생긴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정당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범여권인 열린우리당의 김진애 의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을 세금만 많이 내면 된다"며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은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자리로 향하며 최강욱 대표와 주먹 치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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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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