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금도 답답한데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4일 오후 한 시민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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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 최대 50층까지 가능
태릉골프장·용산 캠프킴 부지 등
도심 택지 발굴 2만8000가구 추가
“녹지 훼손·과밀 개발 등 우려”

정부가 공공재건축·재개발,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 권역에 13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 서울시의 용적률 규제와 35층의 층고제한도 풀기로 했다. 과열된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겠다는 의도지만 과밀 개발 문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새로 공급되는 13만2000가구 중 서울에 10만7000가구가 들어서고, 나머지 2만5000가구는 기존 3기 신도시에 추가 조성(2만가구)되거나 서울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된다. 서울 공급물량은 향후 택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 공급물량 중 7만가구(62.5%)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5만가구), 공공재개발 활성화(2만가구)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으로, 용적률 규제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500%(현 250%)까지 완화하는 대신 늘어나는 주택 물량의 절반을 공공분양·임대분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 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그린벨트 지역인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가 들어서고, 반환 예정인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3500가구 등이 조성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면목행정복합타운(1000가구) 등 서울시내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 총 94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기존 택지조성 지역인 서울의료원 부지 및 용산정비창 부지에도 4200가구가 추가 조성된다. 정부는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전환 등을 통해 5000가구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도시규제 완화로 추가 신규 주택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등록임대사업 부작용 등 수요 억제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큰데 공급 확대라는 맞지 않는 해답을 내놓았다”며 “이미 도심 개발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10만가구를 더 공급한다면 난개발이나 교통체증 문제 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1960년대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온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면 도심녹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당 부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평가라도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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