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처리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반 토론으로 팽팽히 맞섰다. 의원들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 등 20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이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을 의식한 것이다. 여권 의원 일부는 윤 의원 연설을 본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상정 과정과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거대 여당이 청와대 하명에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빚내서 확장정책을 쓰던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 한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를 올리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며 “국민들 내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냐”고 따졌다. 송석준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냐. 부동산 시장이 격투기장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값 폭등의 책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통합당 측에도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홍근 의원은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됐고 이 때문에 새로 공급된 주택이 다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갔다”며 “10여년간 부동산 시가총액은 2.4배 늘었는데 종부세는 그대로인 게 정상이냐”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이고 실거주 1주택자에겐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며 “모든 주택 소유자가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건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범여권 소수정당 의원들은 법안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로 거둔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면서 이날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정신 차려라. 겨우 이만큼 하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저는 임차인”이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부동산 세법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지만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던진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강남 3구 국민만 걱정하지 말고 쪽방·고시원에 사는 서민들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김형규·심진용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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