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오늘(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정인 A 씨는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친에게 연락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준 뒤, A 씨 모친이 경찰서에 올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해당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체포 시한 임박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기관은 그 의사를 존중해 수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한 상당 시간을 제공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던 중 A 씨의 소지품에서 은행거래명세표와 메모지를 발견하고 이를 복사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A 씨는 경찰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지품을 열람·복사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고, 해당 경찰관은 동의를 구한 '임의제출' 형식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인권위는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에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 등 증명자료가 없어 동의를 받고 소지품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임의제출에 대한 피조사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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