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모인 지난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당·정간 ‘부동산신속대응팀(가칭·이하 신속대응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신속대응팀은 부동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팀이 아니다. 부동산 관련 보도를 팩트체크하고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팀이다.





본지는 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유된 ‘부동산 대책 후속 홍보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은 이날 자리의 취지를 “어제 입법은 마무리해서 이제 대책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해나가려고 한다”고만 설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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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은 사실·주장·논리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년 후 전월세 가격 폭등 불가피 ▶재개발ㆍ재건축 소유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한 공급 축소 ▶민간 신규 임대주택 공급 대폭 축소 불가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단독 처리에 따른 입법폭주·독재 논란 ▶다주택자 근절대책으로 주택 건설 대폭 축소, 주택경기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축소 ▶임대사업자 정책 변경에 따른 종부세 급증 등의 위헌시비 등 7가지 부류를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의 예로 들었다.

이같은 보도를 막는 방법으로는 유튜버와 SNS를 활용한 당·정의 정책 공동 홍보 등이 거론됐다. 이를 신속대응팀이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홍보의 방향으로는 ▶대책 마련의 신속·불가피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급대책 바로 알기 등 ▶종부세·지방세법(취득세) 등에 대한 위헌 시비 대응 논리 강구 등이 제시됐다. 개별 민원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해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이 내놓은 이 홍보방안에는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의 원인을 정책 자체가 아닌 언론 보도에서 찾으려는 원내지도부의 심사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한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현희 위원회 간사, 박 위원장, 서누리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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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언론에 돌리는 것은 민주당의 뿌리깊은 문화다. 2018년 1월에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형사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당내 기구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211건의 고소고발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쏟어질 때도 민주당은 원내에 ‘팩트체크 TF’를 꾸렸다. 21대 국회 들어선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도 내놨다.

방정배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건강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가 전달하는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언론의 문제제기를 ‘가짜’, ‘왜곡’으로 몰고가는 태도는 정책 개발과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새롬·김홍범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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