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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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다고 VOA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통보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우리나라는 종료 통보 유예라는 형태로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시켰다.

원칙적으로라면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서는 오는 24일 한국은 일본에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