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 적용 확대 추진

“플랫폼 경제도 사람 중심 돼야”

올해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 4월29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총회를 겸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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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올해 말에는 기본적 노동조건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의 배달대행업체 ㅅ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 차관은 “플랫폼 경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산업이 돼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상생협력 사례를 보고,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등장 이후 현재 전국 1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 등 입점업체의 배달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대가로 회비·배달요금을 받아, 라이더(기사)들에게 수고료를 준다. 대부분 라이더들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탓에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고, 평균 100만원을 웃도는 보험료 등 각종 경비도 라이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날 임 차관이 방문한 ㅅ사는 라이더들에게 종합보험료의 10%를 지원하고 기사들이 산재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식 주문 외에 기타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산재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양심적인 업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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