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7일 수원시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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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에서 8명을 새로이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최근 5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했다.

심사과제 130건 가운데 원안 가결은 109건이었고, 수정가결 13건, 보류 6건, 부결 2건이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9명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 타당성 검토(자치법규 119건 중 30건 폐지·완화) 등 3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는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 온라인 신청을 8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2020년 수원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시책을 추진하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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