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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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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SNS 죽이기`…틱톡·위챗 모기업과 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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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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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애플리케이션(앱)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보복을 언급한 가운데 틱톡 측은 미국 조치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국가안보와 무역, 기술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조치로 양국 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등 관용 전자기기에 틱톡을 내려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산 앱을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행정명령 2건을 전격 발동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내 서비스 차단을 압박해 온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관련해 45일 이후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모든 미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거래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부연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거래금지는 모호한 단어"라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산 메신저 서비스 앱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 역시 미국과의 거래가 45일 뒤엔 막히게 됐다. 이는 미국 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과 위챗이 축출된다는 의미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미국 사업 매각을 협의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팔리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가 강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며 민간기업 간 협상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도 미국에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위챗 사용자는 148만명에 그친다. 페이스북 메신저(1억600만명), 스냅챗(4600만명)에 비하면 사용자 규모가 미미하고 러시아산 텔레그램(347만명), 한국산 라인(315만명)보다도 사용자 수가 적다.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등 중국 본토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들의 데이터 수집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셈"이라며 "잠재적으로는 연방공무원 위치 추적, 기업을 상대로 한 스파이 행위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보 빼가기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피해 국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난해 3월 인터넷 보안 관련 비영리 단체인 GDI재단 공동 설립자 빅터 게버스가 위챗 메시지 37억건 이상을 무단 저장한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발견했다고 폭로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한국, 호주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수십억 건을 저장했다"고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틱톡·화웨이 금지에 한국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한국이 할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의 공격성이 정말로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국 측은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틱톡 등 자국산 앱 사용이 일본에서 금지되면 중·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7일 일본 TBS방송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이 중국산 앱 규제를 일본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 상원도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앱 때리기에 동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는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무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2022년 1월까지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자료를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을 준비 중인 중국 기업들은 기업공개(IPO) 이전에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앞서 상원도 유사 법안을 지난 5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회계감사 기준에 일부 예외를 허용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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