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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친정부 검사' 승진 시킨 추미애, 중간간부도 물갈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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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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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 및 호남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진출하며,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울산 사건)’ 등 정권과 연루된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는 차장·부장검사들까지 친정부 성향들로 교체될 분위기라는 것이다.

울산 사건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보고서를 장기간 뭉개고 기소에 반대하면서 김 부장과 갈등을 빚었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인사 대학살’ 때 추 장관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임명해 이 사건 지휘 라인이 된 배용원 부장도 당시 기소에 동의했다가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며 “이 추세라면 김 부장 좌천은 당연지사 아니겠느냐”고 했다.

울산 사건 수사는 지난 3일 이 사건 수사팀 파견 검사 3명이 원청으로 복귀되고, 아직 기소하지 못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이번 고위 간부 인사로 공석이 된 중간 간부 자리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널A 사건’을 지휘하던 이정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형사부장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지휘하던 신성식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되며 이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 지검장 측근 인사들이 보임돼 기존 수사 방향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 고경순 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7일 인사에서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착수해 약 3개월이 돼 가지만 윤 의원을 아직 한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검찰 안팎에서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분류된다. 대개 공모 시작 일주일 뒤 인사를 단행해온 만큼 중간 간부 인사는 이번 달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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