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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보법 위반 사범'서 '대법관 후보' 된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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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활동···조국 동기

'김명수 코트' 절반이 진보 성향

"기울어진 운동장 될수도" 우려

서울경제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과거 보도연맹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 등 전향적 판결을 했던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도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와 더불어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이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선택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계에서도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사법연수원 22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대 82학번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 등과 동기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으로 발령 난 이래 대구고법에서 2년간 부장판사로 재직한 것 외에 부산·경남에서만 20년간 넘게 근무한 향판(鄕判)이다.

과거 서울대 재학 시절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부장판사의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1985년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린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이 부장판사에게 국보법 유죄판결을 내릴 당시 주심이 권 대법관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용공조작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진보 성향 판사로 꼽히는 점도 논란거리다. 가뜩이나 진보 성향 대법관이 장악하다시피 한 대법원이 앞으로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가운데 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이 진보적 성향으로 꼽힌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가운데 절반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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