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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둘러싸고 여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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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완공한 4대강 보의 역할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뜨겁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한 정진석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홍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라며 섬진강 일대 홍수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역할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날을 세우는 동안 10일 새벽 낙동강 본류 둑이 붕괴했다.

사고 원인에 관해 지역 주민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모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합천창녕보 건설을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단 일도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외려 홍수 피해를 키운 일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원인과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은 그것이 여야 대립을 고조시키는 장치가 아닌 홍수를 막는 데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점이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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