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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의심 美시민권자 입국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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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의심환자 입국 금지 관련해 관계 기관 검토 의뢰

뉴욕타임스 "입국 제한 관련 법적 근거 불확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국민의 자국 입국을 막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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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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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려 할 경우, 일시적으로 귀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저지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인의 입국은 막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인이라도 입국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관련 기관에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관련 부서에 검토를 맡긴 이 문서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지는 담겨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CDC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현행 규정상 전염병 등을 이유로 미 시민권자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초안에 "CDC는 매우 제한된 조건 아래서 보건상의 필요가 있고, 기한이 제한적일 때 한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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