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정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을 향해 "정도를 너무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1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때 "불편한 심정이 (검찰개혁의) 중앙점에 있는 사람(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폭발한 것 같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이 먼저 검언유착으로 단정하고 (수사팀을) 숨 가쁘게 재촉하지 않았나"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수사도 안 끝났는데 이미 판단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국가 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끄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나는 공수처를 열렬히 지지해왔다"며 "'법 왜곡 죄'처럼 공수처가 있으면 판검사들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공수처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공수처라면 없는 게 낫다"며 "더 두려운 것은 중간간부, 수사관 등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로 대거 채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검찰개혁 분야는 완전히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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