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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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출범 계획을 밝힌 '인구전략기획부'(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권도 갖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는 지난해 3월에 이은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출생수석실(가칭)도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원하는 주택 우선 분양, 결혼 전 청약 이력을 배제한 추가 청약 기회,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등을 늘리겠다고 했다. 신혼부부에 저리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혹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오늘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 일·가정 양립 활성화 △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조개혁 및 사회인식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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