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서다. 도는 정부의 조달 독점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경기도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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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논평에서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18년경 조달청이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을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했다"면서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였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경기도형 공정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과 효과검증, 시설공사 조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