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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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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집값 안정' 언급 논란에 청 "한달간 상승률 둔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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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세에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 강조하는 표현"

4대강보 지시 논란에 靑 "대통령 지시는 있는 그대로 봐달라"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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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권의 비난이 일자 "실제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7월6일 주택가격상승률은 0.11%였다. 나흘뒤 7·10 대책 나왔고 7월13일 주택가격상승률은 0.09%, 일주일 뒤인 7월20일은 0.06%, 7월27일은 0.04%, 8월3일도 0.04%였다"라며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말씀은 어쨌든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건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4대 방향은 Δ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Δ주택시장으로 투기자본 유입을 막아 과열 방지 Δ실수요자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 Δ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조화 등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홍수 피해와 관련해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며 "야당 의원의 정치 공세적인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시라"고 적었다.

이재오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아니라 물이 많이 흐르면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는 자동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적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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