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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늘(11일) 폴란드가 자국에 있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증설에 공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EU의 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가 남서부 브로츠와프 카운티에 있는 해당 공장 증설에 9천500만 유로(약 1천326억원)의 공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집행위 측에 알려왔다면서 EU 집행위는 현 단계에서 이 같은 보조금 지원 계획이 EU 관련 규정의 기준을 모두 따르는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특히 LG화학이 폴란드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이 폴란드의 공공 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된 것인지, 해당 투자가 공공 지원이 없어도 이뤄질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2017년에 LG화학이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셀, 배터리 모듈과 팩 생산 능력 확대에 10억 유로(약 1조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U 보조금 규정은 회원국이 낙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승인받으려면 그것이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폴란드의 지원이 LG화학이 폴란드에 있는 이 회사의 기존 셀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했는지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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