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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부동산 민심 악화되는데…청와대 여당 한목소리로 "하향 안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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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또다시 조만간 집값 안정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너무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같은 주장을 또 한 것이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쯤 전에 7월 10일에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그때 이후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 0. 11에서 쭉 낮아져서 0. 04 수준까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다”며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사실은 전세가는 56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세 시장은 최근에 제도가 하나 크게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역시 비슷한 형태로 변경되었을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동산 대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 충분히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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