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속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고가주택 이상 거래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과 달리 서울 아파트값이 매년 평균 1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평균의 앞숫자가 바뀌는 기간은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으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2013년 5억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가격이 7년 만에 2배로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강남구 아파트값 평균이 20억1776만원으로 최초로 20억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전체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초구 아파트값 평균(19억5434만원)도 2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억원 중초반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6년 이후 매년 1억원 정도씩 몸값을 키우는 중이다.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이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잠시 하락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5월 말 상승으로 반전한 후 8월 현재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각종 대책 발표에도 저금리 유동성과 절세매물 영향으로 6월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7월 월간 상승폭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6·17, 7·10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줄었다지만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7월6일 대비 8월3일 현재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24%로 여전히 상승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5일과 비교하면 11.56% 올랐다.

최근 들어선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304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늘어난 반면 각종 규제로 매물이 잠기면서 매도자가 기존 고점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 물건을 내놓아도 수요가 붙으면서 고점 경신이 지속되는 추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A아파트 84.97㎡는 지난달 30일 최고가인 9억5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이나 오른 10억88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청약시장은 내집 마련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168대 1)을 기록했다. 전날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65.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했다. 같은 날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도 20.7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용산,마포지역 아파트 단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8·4 대책이 발표된 이후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고 3040 수요층 일부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물론 감지된다”면서 “9~10월 이사철이 시장 방향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유튜브나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7월 대응반이 내사에 나서 종결한 110건 중 정식수사로 이어진 입건 사례는 1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전시성 ‘공포 조장’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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