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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매일경제를 읽고] 재산세 감면 추진에…"집값 안정효과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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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구는 애초 이달 12일 '재산세 50% 감면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시세 5억~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히자 일단 발표를 보류했다.

▶경기 안 좋을 때 증세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돈을 돌게 해야지 중과를 하면 정말 경제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감세해야 합니다. ques****

▶이건 구청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면 발버둥 쳐서 집 한 채 마련한 실소유자들은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자유경제체제에서 열심히 일해서 대출 받아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세금 때문에 집을 팔라고요? 그럼 그 집 누가 사가나요? 서민들 울리는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아닌 거 같은데….hjkk****

▶조달청 용지나 외교원 용지 등 구내 주택 대체지에도 서둘러 분양 검토 실행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일방에 치우치지 마시고 원래의 분양방식 대로 공공, 민간, 특별, 무주택 등 모두 적정한 비율로 함께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이 바뀌는 정책에 각 세대의 분노만 커지는 실정이네요. newy****

▶맞다. 세금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전·월세 세입자만 힘들어지고 집값도 상승했다. 오히려 적정금액을 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승을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내집 마련도 쉬워질 것이며 세입자들도 한시름 덜 것이다. jd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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