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 개편에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개편안 내용을 알게 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실제 업무 현실도 모르고 개편안을 내놨다”며 잇따라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7시 24분경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김 과장은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올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대검 직제 개편과 중앙지검 산하 차장들의 업무 조정 등의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공판부 검사 한 명이 법원의 한 개 재판부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그 대신 공판부 검사가 기존 형사부 업무를 일부 넘겨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과장이 해명 글을 올렸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검의 직제 개편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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