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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계 총파업...정부, 파업 참여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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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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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수련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하루 동안 동네의원과 전공의, 봉직의들을 대상으로 4대 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여의대로 세종대왕 동상 인근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로 총파업 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한방첩약 급여화 철회 ▲의대정원 증원 철회 ▲공공의대 신설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4가지다.

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여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네의원 3만 3,836곳 중 8,365곳(24.7%)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휴진하는 셈이다.

하지만 휴진계를 내지 않거나 13일 오후 2시 이후 휴진계를 낸 동네의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재활의학과를 하는 L 원장은 "이번 파업에는 꼭 참여한다. 이미 서남의대의 경험을 통해 부실 의대의 문제점을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실 의사 양성은 곧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주변의 동료 의사들도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전공의와 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들과 의대생들도 상당수가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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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전임의들을 상대로 총파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 869명 가운데 80%인 734명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7일 총파업을 결행하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전공의협의회도 파업에 동참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난 7일과 같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수련병원들이 내부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교육수련부 명의로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 "병원에서는 8월 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인턴 선생님들의 집단 연차 사용 및 외출 등을 불허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침을 어기고 근무지 이탈 시에는 근무 평가를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제주대병원도 병원장 명의로 의료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14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이 파업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모든 의료진은 외래진료, 병실 업무, 수술장 및 당직 업무 등 정해진 임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홍수로 민심이 흉흉한 상태이다. 만약 진료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불행한 사태가 발생 시 개인 또는 병원이 모든 비난을 받고. 또한 그 책임을 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집단파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를 통해 14일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그런데도 휴진 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병원 등에는 24시간 응급실은 운영하고 14 하루 동안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단휴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하나라도 나오면 장기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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