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때부터 '엇박자'
법무부, 한발 앞서가려는 개혁위 행보에 '부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두 바퀴가 삐걱거리고 있다. 개혁의 주체 격인 법무부, 그리고 개혁안을 만들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얘기다. ‘검찰총장 힘 빼기’를 목표로 개혁위가 법무부와 내통해 ‘장관 맞춤형’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과는 달리, 최근 주요 국면에서 법무부와 개혁위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개혁위 사이에 균열이 생긴 건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때부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 그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은 내부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혁위가 먼저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긴급 권고를 내놨다.

추 장관은 곧이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휘권을 발동, 윤 총장에게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가 된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거듭하던 중에 사전 조율도 없이 개혁위 권고가 나와 검찰국이 크게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은 최근에도 빚어졌다. 지난달 27일 개혁위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파격적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당시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일선 검찰청 직접수사 지휘 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가 ‘의식적으로’ 법무부보다 한발씩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려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와 개혁위가 검찰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개혁안을 사전 조율하는 등 입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내통설’은 억측”이라며 “장관 지시를 받는 검찰국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는 물론, ‘형사ㆍ공판부 검사 인사 우대’ 권고도 내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했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이번 직제개편안은 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