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관련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장관이 이 문제는 방관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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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대유행 조짐, 법무부는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고 밝혔다.

8·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열린 집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도 이 같은 사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 대응'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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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법무부 직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 관련 최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조직과 업무의 기본도 모르는 조악한 방안”. “검사가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등 연일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일선 반발이 쏟아지자 직제개편안 업무를 주도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수여식’ 행사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 침묵하다가 이날 코로나 관련 입장을 처음 올렸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휴가를 냈다. 직제개편안 논란 관련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사이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이 보낸 ‘직제개편안 수용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자마자 하루 뒤인 14일 원안(原案)에 가까운 최종 개정령안을 다시 보내고 오는 18일까지 다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말(15~16일)과 임시공휴일(17일)을 빼면 대검의 의견을 수렴·취합할 시간은 하루뿐이다. 사실상 검찰 의견과는 상관없이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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