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2월과 7월에 경매 관할 6계와 7계를 증설한 통영지원이 13개월 만에 관할 8계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관할 지방법원과 지원을 제외하고 창원법원(9계)와 천안지원(9계)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신설된 관할 8계의 첫 입찰은 오는 25일 열린다.
통영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통영시(8동 1읍 6면)와 거제시(9동 9면), 고성군(1읍 13면)등 2개 시와 1개 군을 포함한다. 통상 법원은 관내 경매 사건 접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관할계를 증설해 운영한다.
[자료 = 지지옥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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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영지원 관내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700여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3643건에 이어 작년에는 전년대비 183% 폭증한 6683건을 기록하자 작년 한해동안 연달아 두개의 경매 관할계가 증설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관내 경매 진행건수는 3976건으로 이미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경매 건수를 초과했다. 게다가 이는 물건 수가 가장 많았던 작년동기(3645건) 대비 300여건 많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1826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토지(1374건)와 업무상업시설(622건), 동산·권리권(116건), 공업시설(38건)이 뒤를 이었다.
경매 절차상 채권자가 채무변제 불이행 등의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 후 실제 입찰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번 통영지원의 경매 관할계 증설 조치는 최근 관내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늘고 있고, 향후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특히 통영지원의 관할구역이 국내 조선업계의 핵심 거점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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