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24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안에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 1335만명을 기준으로 4조55억원이, 전국은 5184만명 기준 15조55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 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여러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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