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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건전성 최우선’ 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급”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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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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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연일 정부여당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과거와는 차별화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원은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 사용하자”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유지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빨간불이 비상등처럼 번쩍거린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는 당 지도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임박해오면서 민주당 내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백가쟁명식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적 지급이 맞다”고 했고 이원욱 후보도 “어떤 계층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들여다 본 이후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게 올바르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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