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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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형사·공판부에 전념해 온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한두 건의 폼 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영광이 집중돼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갖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전날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추 장관이 힘을 실었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정 부장이 ‘우수 형사부장’에 선정된 것을 고려해 차장으로 발탁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전체적으로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공공수사부(옛 공안부) 검사가 밀려난 주요 보직을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채웠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상사의 폭언·폭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일선 형사부 검사가 민생사건을 한달 평균 많게는 200건, 적게 잡아도 150건씩 처리하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다”며 “새내기 검사 김홍영이 좌절과 절망을 남기고 떠난 것을 개인의 불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해온 조직문화를 바꿔나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사상 최초로 여성 강력부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원지애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서울중앙지검, 김연실 인천지검 부부장을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임명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우수 여성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며 “전체 2212명의 검사 중 700명의 여검사가 활약 중이다. 제가 검사 시보를 했던 1983년에는 딱 2명의 여검사가 있었다. 그 시절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가 이뤄졌다. 능력도 뛰어나 이제는 여성 검사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극복됐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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