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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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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추미애 아들 사건 검사 영전…‘뭉개면 승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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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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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아들 탈영 의혹’수사를 뭉개면 승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성명서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 사건을 철저하게 뭉갰던 동부지검 박석용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영전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의혹이 제기돼 1월 3일 고발됐다.

김 의원은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공익제보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을 처음 출석시켜 조사한 날이 3개월을 훨씬 넘긴 6월19일었다”며 “중요참고인인 당시 당직사병은 검찰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확인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동부지검은 이미 이 증거 자료를 확보까지 한 상태임에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뭉개기에 대한 보은인사이자,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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