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수용자 소환 않고 구치소 신문 마련”
검사, 일반 공무원보다 급수 높아 특혜 지적엔
“중립성·독립성 확보 차원서 신분 유지 필요”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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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업무처리량에 비해 검찰 수사관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관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다 인력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6000여명이 넘는 검찰 수사관이 있지만 검찰의 처리 건수는 전체의 2%가량에 불과하다’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가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특정 3개년에 걸쳐서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관 수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반복적으로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데 대해선 “현재 인권 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라면서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하지 않고 구치소에 신문하는 시설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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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연합

황운하, 검찰 특수활동비 쌈짓돈 지적에
秋 “깜깜이 집행 국민이 더는 용납 안해”

황 의원이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돈 봉투로 돌리는 등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깜깜이 집행은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에 포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검사가 일반 공무원보다 급수가 더 높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엔 “앞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준사법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신분 유지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대해 황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장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었다.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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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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