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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도리어 칭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 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날 선 질의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쏟아지자 방어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 씨가)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 거다.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걸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국방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설 의원이 서 씨 옹호에 나섰다. 설 의원은 “서 씨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군 복무 중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무릎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썼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 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반발했다.

설 의원의 주장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설훈 의원님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는 군 면제였다’는 증거자료를 공유해 달라.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

회의를 진행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민주당)은 “개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로 제출할 수 있겠냐?”며 “현재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 미리 예단할 수 없으니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신 의원은 “‘서 씨가 군에 안 갈 수 있는데 왔다’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병가를 가려면 먼저 군의관이 진단해보고, 군에서 도저히 치료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소견서를 쓰고,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면 지휘관이 OK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서 일병은 진단서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명령 자체도 안 났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라고 논점을 바로잡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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